국립공원 병해충 방제실태 모니터링과 이슈리포트를 제작하며 > 숲 활성화 지원

사업명 : 국립공원 병해충 방제실태 모니터링 및 이슈리포트 제작

사업목적

- 국립공원 내 병해충 피해 및 방제 현황(현장)을 파악하고, 생태계 보호지역관리에 부합된 방제시행 및 

  대응전략여부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최근 유럽연합이 사용금지를 가결한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계열의 약제사용현황 및 맹독성 물질인 

  메탐소듐(metam-sodum)의 국립공원 내 사용에 대한 위해성을 진단·평가하여 사용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기반을 마련

- 국립공원 병해충 예찰·방제대응전략에 대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규정)을 점검,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제시 

사업개요

최근 국립공원 내 재선충 발생에 따라 기존 방제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갈등사안으로 부각된 바 있음. 이에 국립공원 내 지역에 발생되는 재선충 등의 병해충 방제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공론화뿐 아니라, 생태계 위해성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진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병해충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하고 자 함

기대성과 

국립공원 내 병해충 발생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별로 다양한 역할분담이 요구되는 바, 본 사업을 통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활성화되고, 정부차원의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되는 등 현장밀착형 협력체계가 생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본 단체는 국립공원 내 병해충 방제실태모니터링을 통해 국립공원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국립공원 관리정책 및 제도변화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사업을 기반으로 산림병해충 관련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국립공원 병해충 방제실태 모니터링과 이슈리포트를 제작하며>

초기 사업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국립공원 병해충 방제실태를 들여다 보자. 그리고 몇가지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해보자였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엔 그렇게 쉽게 시작했습니다(앞날을 전혀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업실행과정에서 점검할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흔쾌하게 토론과 의견을 나눠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관점이 너무나도 달라서였을까요? 즐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모두와 이견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다가선 이야기를 이슈리포트로 만들어보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변수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다같이 모여 전문가 강의를 듣고, 공동협력을 모색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그런 기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개개인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명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우선 생명의숲 유영민 사무처장님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병해충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는 가장 전문성이 높고, 숲과 환경의 교차점도 명확히 알고 계신분이었습니다. 유 처장님은 “재선충 문제를 문제로서 지적하고자 한다면, 식생천이를 통해 건강한 식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 “국제기준에 비해 우리나라 방제 기준과 지침, 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보호지역 병해충 방제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고 제도화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제안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담을 팍~ 주셨지만, 본인도 평소 관심많은 사안이므로 함께 할 수 있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결과적으로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생태지평 명호 부소장님을 만났습니다. 명 부소장님은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산림청의 방제정책과 관리문제를 너무 깊이있게 들여다 보지 말기를 당부했습니다. “목적은 보호지역의 문제잖아요.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기본 실태는 진단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더라도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재선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숲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재선충이 등장한 것이지요. 산림청이 30년간 해온 방제작업은 숲의 변화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책을 평가할때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생물다양성보전략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병해충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전워크숍_국립공원 병해충 방제실태 모니터링에 있어 생물다양성에 대한 접근을 제안한 생태지평 명호 부소장>

그리고 부산대 홍석환 교수님을 만나뵙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이 계속에서 미뤄졌습니다. 시간을 더는 지체할 수 없어 현장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바쁘고 어수선한 시기였음에도 종일 현장에서 하나하나 과제들을 체크해주셨습니다. “단편적인 문제제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비교평가할 사안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접근을 하다보면, 이슈리포트라기 보다 연구보고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숲 활성화라고 들었습니다. 이슈를 던지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안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내고 조정해야할 몫은 단체에 있는 듯합니다. 쉽지 않을 수 있겠으나, 저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세분을 만나 고찰한 것이 자연천이, 생물다양성, 비교평가였습니다. 어떤 주제를 선정하더라도 세가지 사항을 맥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세분의 전문가 인터뷰를 마치고 현장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준 홍석환 교수님, 유영민 처장님, 그리고 재선충에 관심이 많은 부산대학교 두분의 연구원분도 참여해주셨습니다. 명호 부소장님은 바쁜 일정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이슈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점검했습니다. 숲의 황폐화부터 병해충 확산이유, 재선충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이유, 방제방법의 진단과 방제포기지역에 대한 점검,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금지배경과 국내 상황, 산림청에 환경부의 대립되는 지점등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을 봐야할지를 선정하기 위해 섬 지역인 내도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재선충이 발병했음에도 방제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기대한 것처럼 자연으로 천이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 30년 이상 살고 계신 두분의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사람이 손을 탄 곳과 그러지 않은 곳은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무조건 놔두는 것이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 뗄감을 가져다 쓰기위해 숲을 이용했을때는 병충해 발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선충 관련 여러 이견이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장워크숍_생명의숲, 부산대학교와 함께 거제 내도를 방문해 주민들과 소나무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나서 다시 거제 학동지구로 이동했습니다. 어찌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강도 높은 벌채와 훈증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소나무 외 주변 식생까지도 모두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위한 지역임에도 무차별적인 방제로 보였고, 그러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제에 참여한 분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겁니다. 전에는 작업하는 사람들도 문제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훈증에 사용되는 약품에 대해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최근에야 알게되었거든요” 혹시 방제메뉴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현장보면 알겠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같이 정해진 벌목 양을 처리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곳이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논란이 되는 곳이기도 하구요. 국립공원공단에서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주었으면 합니다. 안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피로감이 쌓이거든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산림청 매뉴얼을 평가하고, 국립공원에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모니터링 후에 재선선충 발병 후 방제실시 지역(학동지구)과 재선충 발병후 방제 미실시지역(거제 내도)을 비교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식물군집조사 및 미기후조사를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식물군집구조 조사는 10m×10m 방형구를 방제지역(간벌지역)에 2개소를 설치하고, 비방제지역에 2개소씩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조사구 내 출현하는 수목을 교목층과 아교목층으로 구분하고 각 출현개체의 흉고직경, 수고, 수관폭을 조사했습니다. 미기후 조사는 방제지역(간벌지역)과 천이유지지역에 각각 온‧습도 로거를 설치하여 10분 간격으로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습득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전문가분들과 작업하니 손쉽게 조사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생명의 숲과 부산대의 전문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단체입장에서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국립공원공단과도 현장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인 맥락과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추천받은 여러 연구자료를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리포트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여러 변수로 인해 사업추진에 에로가 있었습니다. 재단의 배려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기에 최종 성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번 뒤죽박죽된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끝가지 함께 해준 생명의숲과 생태지평연구소, 부산대의 도움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 생명의숲-부산대와 함께 현장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실시 / 아래:국립공원공단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이슈리포트 초안을 작성한 후, 백두대간숲연구소에 최윤호 소장님께 자문과 검수를 요청드렸습니다.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함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최 소장님은 “중요한 하나의 초점에 맞춰 접근하고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이든 근본적인 원칙을 변경시켜 정책을 바꾸는 방식이든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라며 “가령,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생태계 보전을 아주 중요한 명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작 생태계에 대한 교육은 가장 뒤떨어진 나라일지도 모른다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글의 맥락이 소나무로 연결되는 부분이 다소 작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좋아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무를 조사한 결과 2019년 현재 소나무가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차순위는 벚나무와 느티나무, 단풍나무의 순이나 각각 7%, 5%, 4%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나무의 경우 2004년도에는 44%, 2014년도에는 46%, 2019년도에는 51%로 소나무에 대한 애정은 과도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소나무에 대한 애정이 높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소나무 말고는 아는 나무가 없어서일까요? 아울러, 이슈리포트에서는 산림 전역에 화학약품을 살포하는 것은 산림의 생태적 안전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곤충을 죽이는 살충제에 의해 산림생태계 먹이사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곤충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요인이 되는 것임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본 리포트의 핵심적인 목표와 연관되는 것이라면 전체 리포트도 이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소나무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본 리포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였으면 하는 바람도 전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공감과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리포트에 담아냈는지 걱정이 들기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 분명한 것은 이슈리포트를 바탕으로 더욱 의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함께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동안 정부중심으로만 병해충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이제 민간차원에서 적절한 견제와 제언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비판적 견제는 보다 긍적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